[어썸레터 6일차]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썸레터에 기재된 내용과 삼프로TV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1. 주식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주식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이유를 한국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윤 당선인은 부당 이익을 얻는 대주주들에게 대통령 령으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했다. 

추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도 이야기했다. 이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의 공약들 중 비판을 받는 점 하나가 '부자들 배불린다'라는 지적이다. 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 한 이유는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아무래도 더 눈에 띄다 보니 이 하나만 보고 '부자들 배불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대주주들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보수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장이 빠질 때까지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가 급증하면 이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내세웠다고 한다. 여기에 공매도 감시 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준하는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 부동산

윤 당선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면 주택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고, 추가로 다주택자를 세금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게, 결국 세금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서 별 도움되는 규제는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정책은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일자리가 많은 곳 등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는 옳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이를 위해 노후 주택 리노베이션, 신규 주택 공급, 다주택자 매물 시장 유입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올리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3.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코인으로 인해 생긴 소득을 5000만원까진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였고, 가상자산공개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도를 높였는데, 부당 거래 수익은 사법조치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NFT 제도권 시장 편입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양성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근로소득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정책 중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업주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 양극화 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5. 개인적인 총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단편적인 면 만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만 좋은 공약 아니냐고 한소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부자들 좋게끔 규제를 완화할께가 아니라 그에 따른 사법적인 조치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엿볼수는 있었고, 나름대로 시장 경제 등이 잘못된 방향의 규제로 가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은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든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이러한 역풍을 불어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저지른 것들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윤 당선인이 내놓은 정책들이 정말로 순기능을 할 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지 두 눈 뜨고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