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izing dreams and hopes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썸레터에 기재된 내용과 삼프로TV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1. 주식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주식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이유를 한국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윤 당선인은 부당 이익을 얻는 대주주들에게 대통령 령으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했다. 

추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도 이야기했다. 이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의 공약들 중 비판을 받는 점 하나가 '부자들 배불린다'라는 지적이다. 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 한 이유는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아무래도 더 눈에 띄다 보니 이 하나만 보고 '부자들 배불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대주주들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보수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장이 빠질 때까지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가 급증하면 이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내세웠다고 한다. 여기에 공매도 감시 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준하는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 부동산

윤 당선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면 주택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고, 추가로 다주택자를 세금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게, 결국 세금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서 별 도움되는 규제는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정책은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일자리가 많은 곳 등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는 옳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이를 위해 노후 주택 리노베이션, 신규 주택 공급, 다주택자 매물 시장 유입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올리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3.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코인으로 인해 생긴 소득을 5000만원까진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였고, 가상자산공개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도를 높였는데, 부당 거래 수익은 사법조치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NFT 제도권 시장 편입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양성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근로소득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정책 중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업주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 양극화 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5. 개인적인 총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단편적인 면 만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만 좋은 공약 아니냐고 한소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부자들 좋게끔 규제를 완화할께가 아니라 그에 따른 사법적인 조치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엿볼수는 있었고, 나름대로 시장 경제 등이 잘못된 방향의 규제로 가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은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든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이러한 역풍을 불어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저지른 것들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윤 당선인이 내놓은 정책들이 정말로 순기능을 할 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지 두 눈 뜨고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 1차 오일쇼크

1차 오일쇼크는 1970년대에 제4차 중동전쟁과 함께 찾아왔다. 이 오일쇼크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인 '아메드 쟈키 야마니'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는 OPEC의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제 3차 중동전쟁 이후를 보면 결국 그의 말 대로 금수 조치가 큰 의미가 없던 셈이 되었고, 이어서 그는 제 4차 중동전쟁 때 매월 단 5%만 감산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1배럴 당 2.9달러였던 원유가가 한 달 만에 12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소련을 포함해서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도 석유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시킨다.

중동과 베네수엘라, 가봉 등의 산유국들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했고, 소련도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큰 타격을 입었고, 당시 저유가가 상식이었던 세계 경제 또한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오일 쇼크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시장 질서 주도국을 뜻하는 스윙 프로듀서의 직위를 얻었다고 한다.

한국은 어땠을까? 이 당시 한국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던 초기였어서 자칫하면 이게 중단될 뻔 했다고 한다. 물가 또한 1년 사이에 25%나 상승했고, 중동에서 막대한 외화자금을 벌어오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유동자금이 대거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투기붐과 건설주 광풍이 불고, 주요물자가 부족한 현상이 만연했다. 이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1970년대 중후반 내내 10%대를 유지했다고..

# 2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의 원인은 1979년 이란 혁명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파업으로 하루 6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던 이란이 200만 배럴까지 축소하고, 여기에 이란-이라크 전쟁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겹쳐 원유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문제는 이란 혁명 이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는데에 성공하고 석유를 증산했음에도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 산유국들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자 상승한 가격 그대로 원유 가격을 고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급격하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 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21%까지 인상했다. 이 때문에 비산유 개발도상국에서는 졸지에 빚을 산더미처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1차 오일쇼크보다 더 큰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당시의 고금리 정책은 오일 쇼크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어서 1980년대 중남미와 동유럽 외채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무렵 한국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던 시기였다. 1차 오일쇼크에서도 이미 큰 타격을 입었을텐데, 2차로 연달아 오일쇼크가 찾아오면서 1차 오일쇼크 시절 대비 중화학 공업이 성장한 이 시기에는 더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가 상승률은 1978년에 14%의 물가 상승률에서 1979년는 18%로 상승하고, 1980년에는 최고 29%까지 물가가 상승한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 현상 때문에 사재기도 기승이었다고 한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꺾여져 파산, 해고가 급속히 늘어 본격적인 불황으로 접어드는데, 오죽하면 78년과 79년 1년 새 임금 체불액이 7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공산권 붕괴에 이 오일쇼크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동유럽 국가에서 서구권으로부터 끌어모은 많은 빚이 갑작스럽게 터진 오일 쇼크로 인해 수출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갚아야 할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긴축 재정을 시행하기도 했고, 국민들 사이에선 복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 공산 정권을 지탱하던 토대마저 휘청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공산권 대표 국가였던 소련마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까지 겹쳐 이에 대한 막대한 수습 비용 등으로 인해 본인들도 무너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 공산권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기름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크게 올랐다가도 떨어지곤 하는 것 같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기름값을 인하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유가가 수시로 폭등하고 폭락해서 그런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 오일쇼크가 또 올지도 모를라나?

1차 오일쇼크: 1970년대에 한 번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 기존 유가에서 300%이상이나 유가가 폭등했다고 한다. 이 당시 전쟁의 원인은 이집트가 주변 아랍국들과 뭉쳐서 이전에 4차 중동전쟁의 상대였던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에 대한 보복성이 있었던 것 같다. 말 그대로 석유로 갑질을 하며 보복을 한 것이다. 그 효과가 굉장했는지 미국 공장들이 멈추고, 한국의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2차 오일쇼크: 이번에는 1980년에 이란혁명으로 인해 6개월간 발생했다고 한다.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하지 않아 13달러의 유가가 4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두 오일쇼크의 유가 상승폭은 각각 280%대와 180%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300%대만큼 치솟은 유가를 보면 거의 3차 오일쇼크로 불리워도 손색은 없지 않을까 싶다.

스태그플레이션: 인위적인 원유 인상은 반대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이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유의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전체 4억 배럴 중 러시아 원유가 1.5억 배럴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규제하고 있다. 전범국에 대한 소신있는 대처라고는 생각하는데, 유가를 생각하면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는 것 같다. 3월 유가 전망치는 90~110달러인데, 이는 이란 핵 협상 타결,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전략 비축유 방출 등으로 유가를 낮추었을 때 이야기다. 자칫하면 최고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안도할만한 점은 이전의 오일쇼크에 비해 경제의 유가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유가 폭등이 당장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된다고 한다. 그 외에 ISM 제조업지수는 소폭 상승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반대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되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자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레터에서는 이전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의 미국 주식과 국채, 금값, 원자재의 수익률을 짚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잠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대비 시국에는 자산 투자를 어느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시선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식의 투자 방향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셔서 아직 투자를 재개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지 정리할 수 있었다.


위에서 비교했던 비교군 중 하나인 원자재에 대해서, 그럼 원자재는 어떻게 투자하는건가? 하고 궁금했는데, 여기서 내가 오래 전부터 봐야지 봐야지 했던 ETF 키워드가 다시 등장했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ETF와 ETN을 언급했는데, ETF와 ETN은 모두 기초 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한다. 다만 그 운용 주체가 자산운용사냐(ETF) 증권사냐(ETN)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키워드는 인버스였다. 특이하게도 이 상품은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낸다고 한다.(왜? 무슨 구조라서? 어떤 원리로?) 거기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레버러지로 접근한다고 한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원자재 투자에 대한 접근법과 추천하는 종목 등을 짚어준 것이었다. 몰랐거나 나중에 알아봐야지 했던 용어들도 조금은 더 짚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